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

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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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2		제출연월일 : 2022. 7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❍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지원을 위해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▢ 주요내용

❍ 출연금액 : 총63,418,856천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❍ 출연기관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

▢ 동의 사항

❍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(출연금)

❍ 출연금액 : 총63,418,856천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❍ 출연기관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

▢ 참고 사항

가.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안.  끝.
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안

사 업 명	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예산담당관		출연	63,418,856천원

□ 출연대상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(조합장 : 이인재)

	< 기관개요 >
○ 기 관 명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○ 설립일자 : 2010. 5. 6. ○ 설립근거 : 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｣ 제17조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3층 ○ 조 합 원 : 17개 시도 ○ 조합회의 : 현원 21인 / 정원 23인 * 균형발전전문가 2인 위촉 진행중 - 당연직(현원 19) : 시․도 기획업무 담당실장(17인)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,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국장 - 위촉직(현원 2) :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전문가

□ 출연배경

○ (도입배경)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(국세)의 5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(’10년)

○ (재원조성)

- (‘10∼’19)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5%분의 35% 출연 * 인천, 서울, 경기

※ ’14년 지방소비세 11% 인상(’10년 대비 6%p 추가 인상)은 취득세감소분 등

보전을 위한 것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무관

- (‘20∼’29) 재정분권 1단계 추진으로 부가가치세의 10%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전환*하여, 전환된 부가가치세 10%p**의 35%를 출연

* ’20년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(11% → 21%)

**  (’20년∼’26년 / 7년간 한시적용) 지방소비세 인상분(10%p) 중 ‘기능이양 보전분  및 재정조정분’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수도권에서 35% 출연

□ 출연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(출연금)

□ 조합의 주요사무

○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

○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․융자지원*  * 재원 : 수도권 출연금

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국가에서

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

○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

○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

□ 출연규모 산출

○ ‘22년 출연금 편성액(안) : 63,418,856천원

산출기초 : 175,039,000천원* × 35% ≒ 61,263,650천원

* ’22년 전체 부가가치세 10%p 중 ‘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’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75,039,000천원  ※ 부가가치세 정부 2회 추경 반영 추계

‘20년도 출연금 정산분(정산 부족분 추가 출연) : 2,155,206천원*

* (정산액) 43,931,206천원 - (기 출연액) 41,776,000천원 = (부족분) 2,155,206천원

○ 연도별 출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’19년	’20년	’21년	비고
출연금 예산액		47,518	45,591	47,258	※ ’19~’21년 추가정산 : 전전년도 정산 부족분 추가출연
	출연금	41,400	41,776	43,877
	추가정산 (부족분)	6,118 (’17)	3,815 (’18)	3,381 (’19)

※ 연도별 정산현황 : (’19년) 44,780백만원 (’20년) 43,931백만원 (’21년) 정산 중

참고 1		관련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

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9. 12. 31., 2021. 12. 7.>

1.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

2.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

3.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4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5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

6. 발전기금의 운용수익

7.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

8. 그 밖의 수입금

②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,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[법률 제18545호(2021. 12. 7.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

제12조의2(출연금)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9. 3. 12., 2020. 2. 25., 2021. 12. 31.>

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2., 2020. 2. 25.> [본조신설 2010. 2. 8.]